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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2023년 상반기 시행법령 # 법제처

2023년 상반기 시행법령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탈출기 워랭입니다. 오늘은 법제처에서 배포한 2023 상반기 시행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방안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함 2.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