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2월 23일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2월 23일

✍ 2023년 2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갈립니다”

□ 정치/외교
1. 직회부 vs 거부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정부, 여당과 이견이 큰 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활용하고, 정부·여당은 미리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야가 각자의 답을 정해둔 채 타협 가능성을 사전 배제하고 권한 대 권한으로만 맞서고 있다함

2. 3월 임시국회 3월 1일 VS 3월 6일
3월 임시국회 개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반드시 3월 1일 개의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라며 3월 6일 개의를 주장하고 있다함

3. 국회의장, 비례의원 50명 확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이(50명)를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함

4. 검찰, 이재명 대표에 3자 뇌물죄 적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단순수뢰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 법리에 따른 증거 보완에 공을 들이고 있다함

5.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물밑경쟁 가열
민주당이 오는 5월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가 4월로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4선의 안규백 의원, 3선의 박광온·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 의원, 재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 당내 분열을 우려하는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현재까지 뚜렷한 친명계 후보는 없다고함

6. 이낙연 전 대표, 6월 귀국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 상황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예정대로 6월에 귀국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 경선 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 중 상당수가 거리를 두고 있어 이 전 대표의 귀국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함

7. 미래당 오태양 대표, 성추행 혐의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연합 제안을 받았던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2. 잘못 낸 세금 돌려받을 때 이자 더 받는다
다음달부터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높아지며, 환급가산금은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붙이는 이자액을 말한다함

3. 확대된 방첩사 시행령으로 민간 사찰 우려
국군 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의 시행령에 정보 수집 대상에 민간 영역이 포함돼있어 군의 민간 사찰이 우려된다함

4. 올해 갚을 국고채 86조 사상최대정부가 올해 갚아야 하는 국고채 규모는 86조원으로 이는 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이 맞물리면서 국고채 만기가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이라고함

5. 검찰, 경기도와 쌍방울 유착 관계 규명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함

6. KH 배상윤 귀국 후 최문순 전 강원지사 향할 듯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자택과 강원도청, 강원도개발공사, KH그룹 계열사의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함에 따라 베트남에 체류중인 배상윤 회장 조사를 진행한 뒤 최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고함

7. 가스공사, 5년간 14조 재무 개선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다음달 원료비 미수금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조직 축소·비핵심 자산 매각 등 14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함

□ 경기종합
1. 전기차에도 에너지효율 등급표
앞으로 내연기관차처럼 전기차에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시되며 전비가 1킬로와트시(kwh)당 5.9㎞ 이상이면 1등급, 5.1~5.8㎞면 2등급, 4.3~5.0㎞면 3등급, 3.5~4.2㎞면 4등급, 3.4㎞ 이하면 5등급으로 나뉜다함

2. 물가압박으로 올해 기준금리 최고 4.0%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과 국내 물가 불안으로 현재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물가 압박으로 연말 3.75∼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함

3. 1월 생산자물가 0.4%↑
전기 요금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0.4% 높은 120.29를 기록했으며,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함

4. 저출산에도 아동용품 매출↑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자녀, 손주, 조카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VIB(Very Important Baby)족이 늘면서 백화점 아동용품 매출은 외려 늘고 있다함

5. 위스키·와인 인기에 맥주 시들
수입 맥주에 대한 호기심이 줄고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 영향으로 맥주 수입액이 4년째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함

6. 중국, OLED 점유율 40% 눈앞
올해 한국과 중국의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이 각각 61%,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액정표시장치(LCD) 잠식에 이어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함

7. 한국 전기차, 공동화 위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됨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 들어 미국에 추가 투자를 확정한 현대차그룹 협력업체는 아진산업, 서연이화 등 줄잡아 10여 곳으로, 현대차 협력사 150곳이 국내 사업을 줄이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함

8. HMM 매각에 현대차·CJ 등 인수 후보로 거론
정부가 국적 선사인 HMM의 매각을 위한 컨설팅을 생략하고 매각 절차에 착수했으며, 현대차그룹과 CJ·LX·SM그룹·장금상선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함

9. 카카오 주총, SM 관련 안건은 없어
카카오가 다음달 28일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자기주식 소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등 모두 9개 안건을 논의하지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문제와 관련된 안건은 없다고함

10. 공공택지 땅값도 못내는 건설업계
주택 분양시장 악화로 금융권이 부동산 PF을 꺼리자 지난해 말 공공택지 분양 미납금이 8302억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도 부동산 PF 시장 경색과 금리 부담으로 상반기 공공택지 분양 연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특례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 해소기한 2→3년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함

2. 꼬마은행 도입해 은행 간 경쟁 촉진
금융당국이 과점체제인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스몰 라이선스나 꼬마은행(챌린저 뱅크) 도입과 같은 진입 장벽 완화,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함

3. 예탁원 사장에 낙하산 논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최종 후보로 증권 쪽 경험이 전무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이순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이 낙점됨에 따라 예탁원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함

4. 내달까지 원화값 변동 심할 것
미 연준의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의지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고용지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로 오는 3월 FOMC 때까지 환율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우리금융, 다올인베스트먼트 구조조정
우리금융지주가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마무리한 후 상반기 안에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함

6. 준공지연 234곳, 부실 위험 커져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자금난이 악화하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거나 자금을 빌려준 사업장 중 234 곳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중 손해배상책임이나 신탁계정 대여금 회수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총 89곳이라고함

7. 인천에 수소버스 700대 달린다
인천광역시가 올해 200대 이상, 내년까지 누적 700대의 시내버스 및 광역·전세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며, SK E&S는 수소버스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845명이라고함

2. 0.78명 출산율, 세계 꼴찌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78명으로 이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 2030년부터 잠재성장률은 0%대로 떨어진다고함

3. 저수율 33% 보령댐
충남 보령댐의 현재 저수율이 33.8%에 불과해 충남도는 서부권 8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발전 등과 함께 가뭄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함

4. 학교-경찰서 핫라인 구축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새 학기부터 학교-경찰서 간 직통 전화가 구축된다고함

5.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사는 딱 1명
대전 서구 관저동에 다음달 들어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70병상 규모의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지만, 병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데다 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공병원이라는 점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요인을 모두 갖춰 의사 지원자는 1명에 불과해 의료진 채용률은 사실상 0%라고함

6. 안형준 MBC 사장, 금품수수 의혹
안형준 MBC 사장 내정자가 수년 전 거액의 벤처기업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7. 100원 속 이순신 그림, 저작권료 달라
한국은행이 1975년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 장우성 화백에게 저작권료 15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은행과 정부는 소송과는 별개로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영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8.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등 국내 커피전문점들에 생두를 공급하는 블레스빈이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라 불리는 발암물질 오크라톡신A가 초과 검출됐다고함

□ 국제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를 소화하며 다우존스 0.26% 하락, S&P500지수 0.16%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13% 상승 마감했다함

2. 22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제 지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2.41달러(3.16%) 하락한 배럴당 73.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2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 연준의 긴축 의지로 1.00달러(0.1%) 하락한 1,84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중국계 코인 급등
그간 중국에 발맞춰 가상자산 억제 정책을 펼쳤던 홍콩이 빗장을 풀자 후오비 토큰과 네오, 월튼체인, 비체인 등 중국계 코인들이 전부 급등하고 있다함

5. 다음달에도 0.25%P 인상 시사한 연준
연준이 공개한 2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금리를 25b 인상하면서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함

6. 미국, 북·서부 29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 29개 주에 광범위한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돼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1천300여 편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등 중북부 지역에는 폭설 경보가 내려졌다함

7. 파라과이, 치료법 없는 치쿤구냐 발병 속출
남미 파라과이에서 고열과 함께 관절통·두통을 유발하는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병인 치쿤구냐 발병 사례가 급증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아프리카와 미주 등 110여 개국에서 환자가 나왔고, 현재 공식 승인된 백신이나 특정 치료법은 없다고함

8. 범죄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펼치는 엘살바도르가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며, 엘살바도르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살인 등을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