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2월 21일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2월 21일

□ 정치/외교
1. 경찰, 천공 의혹 관련 CCTV 확보 주력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관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하면서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함

2. 여야, 온플법 제정 논의 본격화
여야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행위 부분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기조로 내세워 온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동력은 약해지는 분위기라함

3. 국방위, 군 출신 의원도 군인 연금 받게 셀프 입법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의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4. 민주당, 무이자 학자금 대출 추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 중 무이자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함

5. 작년 의원 165명 해외출장 111개국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총 111개국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며 이 중 63명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에도 세비로 해외 출장을 갔지만 국제회의 참석은 16건에 불과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2. 당기흑자에 건보공단 골머리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로 지출이 줄어 지난해에도 3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자, 경제부처는 넉넉한 건보 곳간을 이유로 건보재정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지원금을 줄이려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함

3. 국방전략서, 다음 달 초 발간
현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군사정책 등의 큰 방향을 담은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다음 달 초 발간된다함

4. LH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여 논란이 일자, 감정평가 시 매도자 측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미분양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함

5. 국내 78개 인증기관의 평가 능력을 인정하는 한국인정지원센터(KAB)의 서버가 중국 해커 조직에 뚫리면서 삼성전자·LG전자·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방과학연구소·검찰청 등 수십 곳의 직원 ID·비밀번호·e메일·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유포됐다함

6. 성남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함

□ 경기종합
1. 국내 기업 체감경기 악화
코로나19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내수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국내 기업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3.5를 기록했다함

2. 기대인플레 3개월 만에 4%대로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함

3. 노조, 회계공개 거부땐 지원 끊는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하는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함

4. 정규직 380만원 vs 비정규직 168만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면서 2021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월 379만5000원으로 비정규직(168만1000원)보다 211만4000원 높다고함

5. 올해 서버 D램 공급이 모바일 D램 앞설 듯
스마트폰 재고 증가에 모바일용 D램 수요가 둔화한 반면, 데이터센터 증설 등에 서버용 D램 수요는 꾸준한 편이어서 서버용 D램 공급이 올해 모바일용 D램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반도체 혹한기의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준비를 위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고 차입과 감원을 본격화하고 있다함

7. 검찰, 아난티·삼성생명 수사 착수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가 2009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을 매입한 지 두 달도 안 돼 두 배 넘는 차익을 남기고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에 매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땅과 건물을 비싸게 사들인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배임 혐의로, 아난티호텔 측은 로비 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함

8. 포스코홀딩스, 서울서 포항으로 본사 이전
포스코홀딩스가 지역사회와 본점 이전 추진에 합의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한다고함

9. SK이노베이션, 성과급체제 개편
SK이노베이션이 매년 성과급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간 잡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성과급을 최대 800% 내외로 고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성과를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과급체제 개편에 돌입했으며, SK이노베이션의 임금체제는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이라고함

10. 로톡, 희망퇴직 시작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익성에 타격이 온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직원 90여 명 중 절반을 감원한다는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섰다함

11. 쇠락하는 온천 관광
전국의 온천 지구는 66곳이지만 국내외 다양한 여행을 즐기는 트렌드에 밀린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온천 시설이 영업을 포기하고 식당, 호텔들이 문을 닫는 등 온천 관광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0일 달러-원 환율은 역외와 커스터디 매도에 5.00원 내린 1,294.5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21일 시장은 역외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강세 충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함

2. 20일 채권시장은 국고 10년 입찰 후 헤지 물량이 몰린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8bp 오른 3.677%, 10년물은 1.5bp 상승한 3.641%로 고시됐으며, 21일 시장은 미국 장이 휴장이라 움직일 동력이 없다고함

3. 20일 코스피는 중국 경제의 리 오프닝 모멘텀 기대에 0.16% 상승한 2,455.12에 코스닥은 1.71% 상승한 788.89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3.27% 올랐고, 비금속광물이 1.73% 하락했다함

4. 20일 금 1g값은 347원 상승한 76,791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금융권 4700명 신규 선발
이자장사·성과급잔치 비판에 전체 금융업권에서 상반기에만 47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으로 은행권은 상반기에만 2288명 이상, 금융투자업계 1035명, 여신금융권 279명, 저축은행 151명, 보험업계가 1000여 명을 선발하며 고졸 채용도 확대한다함

6. 삼성페이-네이버페이 간편결제 동맹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간편결제 동맹을 맺음에 따라 다음달부터 삼성페이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고함

7. 확 줄어든 외인 주식 매수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며 연초 증시를 지탱해온 외국인 매수세가 흔들리면서 현재 국내 증시에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어 외국인 유입이 약해지면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함

8. 제주 항공권 20만원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들이 앞다퉈 동남아와 일본 지역 중단거리 노선에 항공편을 투입하면서 제주행 운항편이 감소해 항공권 가격이 20만원을 넘었고 휴일에는 항공권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함

9. 서울시, 개인택시 3부제 재도입
승객 감소로 법인택시 업계가 개인택시 3부제 재도입을 요구하자 서울시가 앞으로 2~3개월 정도 데이터를 살펴본 뒤 재도입 여부를 검토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대형마트 평균 가격이 작년 1월 말보다 16.9% 상승했으며,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5.1%로 강원은 6%로 전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함

2. 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2019~2021년 우리나라에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이며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와 튀르키예 2곳이라고함

3. 강원까지 북상한 꿀벌 실종
지난해 초부터 남쪽 지역에 주로 집중됐던 꿀벌 집단 실종이 강원도에서도 확인되는 등 피해 지역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양봉산업붕괴가 우려된다함

4. 의료단체를 뭉치게한 면허취소법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며 급물살을 타자 사사건건 이권 다툼을 벌이던 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치과의사단체 등이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며 투쟁 전선을 구축하며 모처럼 똘똘 뭉쳤다고함

5.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함

6. 경찰, 전장연 대표 체포영장 만지작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절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박 대표는 그간 18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함

7. 세슘 14배 우크라산 능이버섯
우리나라로 수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에서 방사선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보다 최대 14배 검출돼 수입 통관이 중단됐으며 이 같은 사례는 올해에만 3건이라고함

8. 경주, 땅 꺼짐 현상으로 지진 공포
수년 전 지진으로 한차례 공포를 겪은 경북 경주시에서 원인을 알기 어려운 땅 꺼짐 현상이 200m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함

□ 국제
1. 전 세계 이자 비용 13조
금리 인상 시기에 접어든 후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58개국의 지난해 이자 청구액은 GDP의 14.5%인 무려 13조 달러에 달한다고함

2. 미국, 우크라에 6천억원 규모 추가 무기 지원
미국 정부가 무기 등 우크라이나에 대해 6천억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지만 전투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함

3. SC, 홍콩서 최대 500명 채용 계획
직원 수가 약 5천800명인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마카오와 중국 광둥성 등 이른바 그레이터 베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사업 기회와 녹색금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 300명에서 최대 500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한다고함

4. 중국, 6개월 연속 금리 동결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중국이 미·중 금리 차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로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동결함에 따라 현재 일반대출 기준인 1년 만기 LPR은 연 3.65%, 주택담보대출 기준인 5년 만기는 연 4.30%라고함

5. 일본, 매독 성병 폭증
데이트앱을 통해 만나는 불특정 다수와의 성행위로 도쿄도의 매독 환자가 2012년 297명에서 지난해 3천677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도쿄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4곳에 검사 당일 결과를 알 수 있는 임시 검사장을 설치한다고함

6. 러 경제, 제재에도 불구 2.1% 역성장
지난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무역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전년 대비 2.1% 역성장했다함

7. 멕시코, 리튬 국유화
중남미를 중심으로 식량과 에너지, 광물에 대한 금수 조치, 국유화, 가격 통제 등 이른바 자원 민족주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10위 리튬 매장국인 멕시코 정부가 리튬 국유화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리튬을 놓고 전 세계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8. 인도, 경기 하강 우려
영국을 추월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인도 경제가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해소되지 않고, 수출 감소와 제조·서비스업 부진으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함

9.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사찰 과정에서 84%로 농축된 우라늄을 발견했으며 이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직전 수준이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