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1월 30일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1월 30일

[ 정치/외교 ]
1.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함

2. 순방 일정 노출로 부대변인 사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일정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모두 공석이 됐으며, 이 부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함

3. 민주당, 양곡처리법 단독 처리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30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지는 확실치 않다고함

4. 2월 임시국회도 극한 대립
여야가 내달 2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차원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한 특검 추진 작업에 속도를 낸다고함

5. 2차 소환거부에 국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소환에 거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민생과 정치개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의제를 앞세워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으나,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퇴론 등이 나오고 있어 단일 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양새라함

6. 중국이 일본인에 대한 중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재개의 뜻을 밝히지 않고있다함

7. 김정은이 딸 공개한 속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위세를 우려하는 부인 리설주 여사를 안심시키려 둘째 딸 김주애를 연이어 대외에 공개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아들을 노출하지 않는 건 김여정에 대한 배려 메세지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이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춰지며,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2030년부터 국민연금이 주식 등 보유 자산을 팔아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함

2. 가스 수입 비용 급증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이 약 9조원까지 불어남에 따라 이를 연내에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의 약 3배로 올려야 한다고함

3.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정부가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고함

4.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에는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함

5.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마스터플랜을 6월 완료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함

6. PC 군납비리
국방부에 납품하는 컴퓨터 업체들의 부정 비리로 19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업체는 컴퓨터에 탑재해야 할 두 개의 윈도 운영체제(OS)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편취했다함

7. 분리 수순 밟는 광주전남연구원
지난해 시·도의회 발로 분리론이 대두된 (재)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원 분리 등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을 위해 제5대 원장 공모 절차를 중지하고 조창환 연구본부장 대행제제로 운영된다함

[ 경기종합 ]
1. 유엔의 2023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14개국 성장률이 0.06∼0.41%포인트 하락하고, 대중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성장률이 0.2%포인트 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함

2.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는 추세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기조와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대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 등 공급 측면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함

3. 지난해 10월부터 수출 역성장이 시작되면서 작년 4분기 기업 실적 한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적 부진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함

4. LG, 삼성 등 국내 전자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전장(자동차 부품) 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업황 악화로 고전하는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부품기업도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다함

5.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확장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주력 사업이던 백신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에 주력한다고함

6. 라면·과자·햄 등을 만드는 식품회사들이 중간 유통 마진을 빼고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체 온라인몰이 지난해 20% 이상 폭풍 성장했으며 롯데스위트몰은 월 1만원대 구독료를 내면 매월 조금씩 다른 종류로 제품을 구성해 고객의 집으로 보내준다고함

7.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량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LX하우시스와 한샘 등 관련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함

8. 지난해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태평양 광장 율촌 등이 연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금리인상 여파로 연체율 꿈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가계와 기업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면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2월 0.28%로 9월대비 0.05% 상승,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12월 0.24%로 9월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함

3.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16.3%까지 높아져 서민·취약계층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함

4.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칼뽑은 정부·정치권
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견제 없는 무풍지대가 된 금융지주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 결의 금지 △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 보수 독립성 의무화 △최대주주 및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함

5. 중앙회와 대구 12개 금고 법적 다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과거 대구 지역 12개 금고에서 진행한 다인건설 집단대출의 손실 위험을 지적하며 손실보전 결산하라고 요구했는데, 해당 금고가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대미문의 내홍이 한창으로, 다인건설 동성로 사업장은 과거에도 공정률 검증 없는 대출이 진행돼 피해를 키웠고 2019년부터 완공이 지연돼 왔기에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고함

6.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과 예금 등에 투자하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면서,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해 6조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함

7. 이번 주 증권사들은 부진했던 업황을 뒤로한 채 회복기에 접어든,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홀딩스, 농심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함

8. 일시적 2입주권자 비과세 혜택 못받는다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함

9. 전국적으로 청약시장 한파가 이어지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가운데 2월까지 전국적으로 4만28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으로, 올해 분양된 11곳중 8곳이 미달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16명인 가운데,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 다음달 28일까지 연장됐다함

2. 등교를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써 온 가정학습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이 올해도 허용됐지만 57일 정도로 가정학습 일수를 유지하도록 했던 교육부 권고는 폐지된다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비를 인상하게 하는 요인인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오는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재한다고함

4.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2월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함

5.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오는 4월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상폭은 300~400원이 거론된다함

6. 최근 5년간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제조·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전 연령대에서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했다고함

7. 최근 해외로 틈틈이 떠나는 틈새여행이 급부상하면서 짧은 일정으로 다녀오기 좋은 일본, 방콕, 다낭 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함

8. 대한변협이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우려된다함

9.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이 2월 3일 열리며,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다함

10. 전라북도가 70개국 2만8000명 참가를 목표로 유치한 생활체육인 국제 종합체육대회인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35개국 4천여명만 참가 신청을 해 동네잔치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으며, 1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함

[ 국 제 ]
1. 이번 주(1월 30일~2월 3일)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와 대형 기술주의 실적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이번 주(1월 30일~2월 3일) 달러화 가치는 미국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어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첫 춘제 연휴에 하이난 면세점에 중국내 쇼핑객들이 몰리면서 3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하이난 면세점은 중국이 홍콩을 대체할 세로운 면세점으로 조성중이라함

4. 호주의 한 광산회사가 인체에 해가 되는 방사능 캡슐 하나를 서부 도로에서 잃어버려 이를 찾기 위해 비상이 걸렸으며, 크기가 손톱만해 서부도로 1400km 전부를 뒤져야 하는 상황이라고함

5. 9년째 군부집권이 이어지고 있는 태국에서 오는 5월 현직 총리와 총리 대행, 그리고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의 삼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군부가 차기 총리 후보로 누구를 세울지 논의중으로, 군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하원에서 군부 계열 정당이 126석만 얻으면 군부의 뜻대로 총리가 지명된다고함

6. 체코, 친서방 정권 탄생
체코 대통령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 출신 페트르 파벨(61)이 당선됨에 따라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됐으며, 의원 내각제인 체코에서는 총리의 실권이 막강하고 대통령직은 상징적인 자리지만 국가 원수로서 총리, 내각 등의 임명권을 가지며 외교 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함

7. 튀르키예(터키) 정부가 유럽 지역에서 벌어진 반튀르키예·반이슬람 시위 재발을 우려해 유럽으로 출국하는 자국민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