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3월 2일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3월 2일

□ 정치/외교
1. 3월 중 선거법 개정 논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27일부터 2주간 열리지만,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 모두 정당별·지역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 전에 선거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2개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함

2. 민주당 타개책 난망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란표 사태로 이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잘못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런다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 실을 복안이 없다고함 3.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어떠한 형태의 피해 보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2. 구직 급여개편
정부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 수준으로 내리고 지급액 산정 기준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급여개편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고함

3. 4등급까지 조기폐차 유도
정부가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한정했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한다함

4. 국방부, 철책선 경계병 없앤다
국방부가 유무인 복합 경계 시스템으로 휴전선을 지키는 방안을 국방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내년 전방 부대 중 한 곳에 실제로 설치해 성과를 점검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함

5.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축소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을 실장급으로 확대해 북한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2020년 확대했던 교류협력실을 다시 국장급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달 말 확정한다함.
6. 3급 비중을 35%로 줄이겠다는 조건으로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 받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5급 직원을 대거 채용해 상대적으로 3급 비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꼼수를 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복규 전 KDB산업은행 부행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산은으로부터 편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이 공직자 부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함

8. 구로구청 비서실, 근무 수당 부당 수급
서울 구로구청 비서실 직원들이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급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도, 구청은 증거부족이라며 감사 등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60% 안팎에 이르는 국내 대기업 호봉제 비율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사무직 MZ세대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함 2. 무역수지 12개월 연속적자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7.5% 줄어든 501억달러, 수입은 3.6% 늘어난 554억달러로 나타남에 따라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12개월 연속 적자라고함 3. 중국 경제의 쇠퇴가 빨라지면 시진핑 주석 정부가 대만 침공 등 군사적 모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큰 만큼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요 급감을 체감할 수 있어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함 4. 한국 외국인 자금 썰물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확산하면서 한국도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함 5. 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영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3개국 경쟁당국이 승인하면 마무리된다고함 6. 금감원, SM 시세조종 엄정 대응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SM엔터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거 매집은 지난달 10~28일 사이 두 차례 일어났다함

7. 쌍방울, 미래산업 매각
신용 하락 등으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나쁜 쌍방울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상장사 미래산업을 400억원대에 매각하며, 쌍방울그룹은 광림, 쌍방울, 비비안, SBW생명과학, 제이준코스메틱, 디모아, 아이오케이, 미래산업 등 상장사 8곳을 거느리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보험-카드-빅테크에도 입출금 통장 허용
주요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손보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금융사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 카드사, 빅테크 등도 은행처럼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함

2. 자금 몰려드는 신종자본증권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주저앉으면서 4% 후반대 금리를 제공하는 신종자본증권에 시중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라함

3. 전세의 월세화 가속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하락한 반면 월세 부담은 더 커져,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6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9% 상승했으며, 서울은 평균 92만원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코로나 감염때 후각 잃었던 사람은 머리가 멍해지는 후유증을 앓을 확률이 높다고함 2. 경찰청은 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한다고함

3. 고리·월성 원전 활성단층 5개
월성과 고리에는 원전 14기가 건설돼 있고, 현재 2기가 건설 중이지만,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 5개가 부산·울산의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주변에 있어 내진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4.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함

 

□ 국제
1.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 지표 부진과 국채 금리 급등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02%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47% 하락, 나스닥 0.66% 하락 마감했다함 2. 2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로 64센트(0.83%) 오른 배럴당 77.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화의 주춤으로 8.70달러(0.5%) 오른 온스당 1,845.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7로 예상을 소폭 밑돌았으며 이 수치가 50을 넘으면 확장, 아래는 수축을 뜻한다함 5. 핀란드, 러 국경에 울타리 설치
나토 가입을 앞둔 핀란드가 징병을 피해 입국하는 러시아인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국경 200㎞ 구간에 철조망 울타리를 친다고함

6. 빈곤층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레바논에서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다함

7. 나이지리아 대선 집권 여당 승리
나이지리아 대선에서 집권 여당 티누부 후보가 당선됐지만 야권은 결과가 조작됐다며 재투표를 요구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