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4월 13일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4월 13일


□ 정치/외교
1. 국회의원 30명 감축안, 당론화 꿈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지율 고전에 시달리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야당이 선거개편안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안을 당론으로 정하려고한다함

2.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하는 민주당이 논란이 일었던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특별채용 등의 내용은 삭제했다고함

3. 이재명 성남시장실·비서실 내 CCTV는 모형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돼 있던 CCTV 2대는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으로 미원인 경고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청사 방호 담당자, 비서실 직원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함

4. 윤관석-이성만, 의원 10명에 300만원 전달 의혹
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 당선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고함

5. 이정근발 수사, 민주 의원으로 번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정근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언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지 예측하기 어려뤄 민주당이 이정근발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함

6. 이낙연계, 광주서 개딸 정치 비판
친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광주에서 오는 4월 말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개딸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비명계 결집에 나선다고함

7. 대한변리사회, 19일 국회 앞 집회 예고
법사위가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대리권을 도입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대한변리사회가 오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회 규탄 집회를 연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2분기 전기요금 한자릿수 올린다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한 자릿수로 인상되는 안이 조만간 발표된다고함

2. 지자체 96% 부실재정에도 예타 완화지자체 96%가 부실재정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1000억원 미만 도로·항만·공항·철도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함

3. 지자체 맘대로 PF보증 못한다
정부가 작년 말 채권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고함

4. 병역면제 판정 후에도 추적 관리
행정안전부 불법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의심자를 찾아내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각종 병원진료 기록,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공공 데이터를 토대로 진단서를 추적 관리한다고함

5. 사형수, 감옥서 30년 버티면 석방?
법무부가 사형수 원언식씨가 오는 11월 복역 30년을 맞게 되면서 이후 처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예상되자 현재 30년인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함

6. 신축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현재 연면적 3천㎡ 이상 공공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함

7. 대검찰청, 마약·강력부 되살린다
전체 마약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로 대검찰청내에 마약·강력부가 설치된다고함

8. 경찰, 마약 범죄 일망타진 시 팀 전체 특진
마약 범죄와의 불퇴전을 선언한 경찰이 마약 제조·유통사범을 일망타진하는 팀은 전체를 특진시키겠다는 포상안을 내놨다고함

9. 투자사기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영장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A(총경)씨과 전 사이버수사대장 B(경정)씨이 불구속기소 됐다고함

9. 경찰 수사 받는 김종구 주몽골대사
김종구 주몽골대사가 참전 유공자들의 명단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김 대사가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에게 1122명의 개인정보를 건넸다고함

10.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호영 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함

11. 정부에 기대면서 돈 뿌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8%로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 강진군이 조건 없이 자녀 한 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18.9%에 불과한 강원 원주시는 오는 6월부터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나눠준다고함

□ 경기종합
1. 석유 수입부과금, 정액서 정률로 개편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현재 정액제로 걷는 석유 수입 부과금을 정률제로 바꾼다고함

2. 전기차공장도 최대 35% 혜택
정부가 국내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처럼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함

3. 환율 상승에 3월 수출입물가 두 달 연속 올라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3월 수출물가지수는 117.52로 2월보다 2.0% 상승, 수입물가지수는 138.86으로 2월보다 0.8% 상승했으며, 두달 연속 상승이라고함

4. 이번엔 슈거플레이션 공포
설탕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2위 수출국인 인도가 지난해 단행한 수출 규제를 올해도 지속하면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t당 70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함

5. 중국 리오프닝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소비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 등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고함

6. 중국 리오프닝에 철강·금속 실적 개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포스코, 풍산 등 주요 철강금속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글로벌 철강 가격과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함

7. 영국계 투자사 실체스터, LG 3대 주주 등극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가 ㈜LG 지분을 5% 이상 보유함에 따라 3대 주주가 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함

8. 시중은행 알뜰폰 진출 봇물 터질까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둔화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정식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중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 경쟁이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함

9. 포스코, 혼다와 손 잡았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 등에서 사업을 확장 중인 포스코와 전기차 시장 후발주자 혼다 간에 서로의 필요조건이 맞아떨어져 양사가 철강 부문과 2차전지소재 등 여러 방면에서 전기차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함

10. 6대 로펌의 독과점 된 법률시장
국내 6대 로펌은 지난해 전체 법률시장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며 매출 3조원에 육박했고, 지난 10년 새 법률시장은 로펌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되면서 개인 변호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2일 달러-원은 3.50원 오른 1,325.70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2bp 오른 3.233%, 10년물은 0.7bp 상승한 3.262% △코스피는 0.11% 상승한 2,550.64에 코스닥은 0.93% 하락한 890.62로 거래를 마쳤다함

2. 한은·국민연금, 신규 외환스와프 체결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이번 주 7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다고함

3. 2023년 말까지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PC나 휴대전화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인증을 2023년까지 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인프라가 구축된다고함

4. 은행의 충당금, 배임 문제 불거질수도
당국이 위기 대응을 위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감사를 맡은 일부 회계법인이 자체 기준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은 데 대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해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함

5. 한국 최고은행은 토스뱅크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최고 은행 명단에 토스뱅크가 한국 1위, 카카오뱅크(2위)와 신한은행(3위), KB국민은행(4위), KEB하나은행(5위) 등이 뒤를 이었다함

6. 공매도 후, 버티기 세력 30곳 달해
공매도를 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 세력은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공매도를 해놓고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장기간 버티기에 돌입한 세력이 30곳에 달하며 이들은 버텨낼만한 자금력이나 주가하락에 관련된 정보 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함

7. 5월 황금연휴, 비행기표 동났다
5월 황금연휴 기간 해외와 제주행 항공편 예약률이 70~80%에 달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오르고 있다함

8. 중국, 16~18일 대만 북부 영공 비행 금지령
중국이 오는 16~18일 대만 북부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대만-한국 간 항공편이 영향을 받는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추징금 31조원 중 환수한 돈은 1009억원
몰수·추징 결정이 났지만 거두지 못한 범죄수익금은 31조2788억원이지만 지난해 검찰이 환수한 돈은 1009억원으로 전체 누적 미집행 추징금의 0.32%에 불과하다고함

2. 전국 주요 시설물 안전불량 660개
교량 등 전국 주요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은 660개에 달한다함

3. 학폭, 현 고1부터 모든 대입 전형 반영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 4년까지 학생부에 남기기로 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의 정시전형에 학폭 관련 기록이 반영된다고함

4. 세종교육청, 성희롱 피해 교사 감사 논란
세종시 교육청이 성희롱 피해 교사가 피해 사실을 SNS와 언론 등에 공론화한 것을 문제 삼아 감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5. 읍사무소서 흉기 휘두른 40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생계급여 심사에 탈락한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등 3명이 다쳤다고함

6. 최승호 전 MBC 사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보수성향 노조 소속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최승호 전 MBC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함

7. 경찰, 서울시에 전장연 과태료 부과 의뢰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 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서울시에 의뢰했으며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에 추가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함

□ 국제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존스 0.11% 하락, S&P500지수 0.41% 하락, 나스닥 0.85% 하락 마감했다함

2. 12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물가 둔화·비축유 보충 기대에 1.73달러(2.12%) 오른 배럴당 83.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2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3월 물가 상승률이 월가의 예상을 밑돌면서 5.90달러(0.3%) 상승한 온스당 2,024.90달러에 마감했다함

4. 3월 미국 소비자물가 5% 상승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오르는데 그쳐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기대만큼 하락세가 크지 않아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함

5. Fed 미국, 올 하반기 침체 시작
미국 중앙은행(Fed) 인사들은 은행 부문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침체가 나타나 2년에 걸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함

6. 미국, 전역에 펜타닐 해독제 자판기
펜타닐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자 워싱턴 등 미국 주요 도시는 마약 해독제인 날록손 등을 처방 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다함

7. ARM, 자금 조달 위해 나스닥 상장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매각이 무산되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가을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다고함

8.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4.5%로 동결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4.5%로 동결했으며 두 번 연속 동결이라고함

9. 독일, 코로나 백신 피해 소송 시작
독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봤다는 접종자들의 백신 제조사 상대 피해배상 소송전이 시작됐지만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규명이 쉽지 않다고함

10. 미얀마 군부, 반군부 행사장 공습
미얀마 군부가 반군부의 지역 사무소 축하 행사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100여명이 숨졌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