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2월 16일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2월 16일

□ 정치/외교
1. 오는 20일 외교·안보 정책자문단 위촉
대통령실이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정례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오는 20일 20여명 규모의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함

2. 전북 전주을 등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을 뽑는 4·5 재보궐선거는 내년 22대 총선을 1년 남기고 치르는 선거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역량을 평가받을 첫 시험대로 꼽힌다함

3. 구속영장에 4000억대 배임 혐의 적시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 원대로 적시했다고함

4. 이학영 의원, 취업 청탁 연루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 취업 청탁과 관련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이 의원과 이 의원 보좌관 출신 경기도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함

5. 검찰, 곽상도·윤미향 수사 다시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판결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결과(벌금 1500만원)을 두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함

6. 통일부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함

7. 서울서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2월 23일)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오늘(1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리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우리 정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대표로 참석한다고함

8. 북한, 2∼3월 도발 가능성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 10여곳의 설비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2. 국부펀드 KIC, 작년 38조원 투자 손실
지난해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으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약 38조원 규모의 투자 손실을 봤다고함

3. 정부 지원 없으면 건보료 인상 불가피
올해 정부가 건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0조9700억원이지만,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건보료를 올려 이 정도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함

4. 산업부, 3월 중 전기·가스요금 조정 이행 방안 결정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분기 인상 여부를 3월 중 결정한다고함

5. 출장 공무원 일비·밥값 5000원 인상
올 하반기부터는 출장 공무원의 여비와 밥값이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오른다고함

6.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1억4000만원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후 7개월 동안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약 1억4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치 전체 건물 유지비의 64%에 해당된다고함

□ 경기종합
1. 신규 취업자 증가폭 8개월째 감소
수출 부진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제조업 분야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8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전체 취업자 중 97%는 60대 이상으로 고령화와 경기 위축에 따른 청년 일자리 한파도 심각한 수준이라고함

2. 국내 기업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 및 자본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함

3. 글로벌 상장사, 3분기 연속 순익 감소세
세계 상장기업 1만1000곳의 작년 4분기 순이익은 117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으며 3분기 연속 감소세라고함

4. 미국 정부가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총 부품 비용의 최소 55%를 미국에서 제조해야만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함

5. 데이터 30㎇ 무상 제공으로 생색내기
윤석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저항해온 SK, KT, LG 등 이동통신 3사가, 서민 물가부담 경감 취지로 3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상 데이터 30㎇을 제공한다고 발표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함

6. SK온 배터리 문제로 차량 생산 중단
미국 포드자동차가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되는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배터리 문제로 일시 중단했으며, 포드는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과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LFP 배터리를 생산해 내년부터 F-150 라이트닝에도 장착할 예정이라함

7. 백화점 업계, 올해 실적부진 위기감
코로나19 보복소비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만 보면 사상 최대였지만,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백화점업계는 올해는 매출이 빠질 수 있다는 내부적인 분위기에 긴장감이 높다고함

8. 벽산그룹 3세 출신인 김태식 TYM(구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함

9. 불면증 치료 앱, 디지털치료기기로 첫 허용
정부가 국내 업체 에임메드가 개발한 불면증을 치료하는 스마트폰 앱을 디지털 치료기로 허가했지만,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5일 달러-원 환율은 역외와 커스터디 매수에 12.80원 오른 1,282.2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16일 시장은 증시가 부진하면 달러-원이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함

2. 15일 채권시장은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돈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3bp 오른 3.502%, 10년물은 7.3bp 상승한 3.471%로 고시됐으며, 16일 시장은 약세가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함

3. 15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1.53% 하락한 2,427.90에 코스닥은 1.81% 내린 765.46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3.36% 하락했고 철강금속이 3.38% 상승했다함

4. 15일 금 1g값은 120원 상승한 76,04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주담대 변동금리 4% 중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3.82%로 한 달 전(4.29%)보다 0.47% 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오늘(16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가 4% 중반~6% 중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함

6.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연체에 빠지는 차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말엔 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7. 금감원, 올해 600회 넘게 정기·수시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연인원 2만여 명을 투입해 총 600여 회에 달하는 금융회사 정기·수시 검사에 나서며, 고금리에 편승해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 등을 매기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함

8. 숫자만 부풀린 사회공헌 대책
은행권 성과급에 대해 돈 잔치라는 비난으로 은행권이 취약 차주 지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이는 은행연합회가 각종 보증 재원에 보증배수를 곱해 10조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실제 지원 금액을 모두 합하면 3조7500억원이라고함
*보증배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창출할 수 있는 보증의 규모

9. DGB대구은행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2배 넘는 수요를 받으며, 올해 최저 스프레드 발행에 성공했으며 최종발행금리는 연 4.73%라고함

10. 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디지털 조각투자 곧 본격화
지난 6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 발표된 이후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토큰 증권이 도입되면 미술품,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잘게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함

11. 현대카드 애플 의식해 갤럭시 마케팅은 안 해
애플페이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대카드가 애플을 의식해 공식 삼성전자 갤럭시 S23 관련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함

12. 금감원이 과열된 설계사 영입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내주부터 2주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리치앤코, 인카금융서비스 등 GA 11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고함

13.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서울시가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에 맞춰 오는 4월 말로 예정했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함

14. 자동차 정기검사 시점 완화
카니발·스타렉스 등 중형 승합차의 첫 정기검사 시점이 신차 등록 후 1년에서 2년 뒤로, 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 시점도 1년 더 늦추도록 권고됐지만 대형 승합·화물차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고함

15.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3.3㎡당 3000만원대
가파르게 치솟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로 인해 미분양이 쌓이는 와중에도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8개월 만에 3.3㎡당 3000만원대로 올라섬에 따라, 올해 분양예정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재건축·재개발단지 물량인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함

16. 거여1단지 리모델링 중단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에 조합원 간 내분까지 겹치면서 서울 송파구 거여동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인 거여1단지가 다음달 11일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조합이 해산되고, 사업은 멈춘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19명인 가운데, 그동안 한중 관계의 갈등 요소였던 비자 제한 공방이 오는 18일부터 해소됨에 따라 양국 정부·민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함

2. 수확 포기한 배추 산더미
지난해 가을배추 가격이 과잉 생산으로 폭락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함에 따라 배추값 인상이 우려된다함

3.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 증가
한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유아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최근 2년 연속 외국산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이 어린이용 수입량을 넘었다고함

4. 교대 13 곳 중 11곳 미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사 수요가 줄고 임용고시 합격률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대다수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이 사실상 미달됐으며, 대입을 뚫고 입학한 신입생 역시 교대를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국 교대 신입생 가운데 6%가 학교를 떠났다고함

5. 인구의 1%, 중증 정신질환자로 추산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시스템 부재로, 정부는 주민등록 인구의 1%, 약 51만명을 중증 정신질환자로 추산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약 16만명이라고함

6.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속초의료원이 연봉 3억원에도 응급실 전문의 지원자가 없자 연봉 4억 2천만원에 2차 채용 공고를 냈다함

7. 해커조직 놀이터 된 한국
설 연휴 국내 학술단체 홈페이지들을 해킹한 중국 해커 조직 샤오치잉이 편의점 CU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대학·기업들의 서버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함

8. 살인 일어난 수상한 한인 마을
아르헨티나의 한 농장에서 한국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곳에 사는 한인 36명 중 33명이 현지어를 모르고 농장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져 있고, CCTV가 설치돼 있어 종교 단체로 추정된다고함

□ 국제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소비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에도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와 연준의 긴축 우려, 기업 실적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11% 상승, S&P500지수 0.28% 상승, 나스닥 0.92% 상승 마감했다함

2. 15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47센트(0.59%) 하락한 배럴당 78.59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틀간 하락 폭은 1.55달러(1.93%)에 달한다함

3. 15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로 20.10달러(1.1%) 급락한 1,845.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예상치 웃돈 미국 소비자물가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상회한 전월 대비 3% 증가했지만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의 상승 폭은 아니어서 금융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고함

5. 새 연준 부의장에 시카고 연은 총재 거론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백악관으로 입성하면서 공석이 된 부의장직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함

6. 중국, 퇴직자 의료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 확산
중국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퇴직자들의 시위가 후베이성 우한에 이어 랴오닝성 다롄에서도 발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함

7. 홍콩 방송국, 매주 중국식 국가관 세뇌 방송
홍콩 현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를 총괄하는 통신사무관리국이 향후 라디오 방송국과 일반 방송국의 방송 면허 유지를 위해 국가안보와 중국식 국가관을 담은 영상을 일주일에 최소 30분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조건식 계약 규정을 제시한다고함

8. 러시아, 전투기로 총공세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러시아가 지상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자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접경지역에 집결하는 등 총공세 준비에 나섰다함

9. 항공료와 휘발윳값 등 운송 부문과 호텔 및 식당 부문 등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영향으로 영국의 1월 물가 상승률은 연 10.1%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함